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7. 9. 소병홍 의원
의안 번호	23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관내 목욕장 업소의 이용요금에 상응하도록 목욕권 1매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목욕비 목욕권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1항)

나. 노인 목욕권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7조 2항)

다.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2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목욕비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01.08. 조례 제1953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관내 목욕장 업소의 이용요금에 맞게 목욕권 1매당 지원금액을 6천원으로 지급하여 이용자들이 별도의 개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4조 제1항의 목욕권 1매당 4천원 이내를 6천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8조 제2항은 “관내 목욕장 업소와 협약체결시 목욕장 이용 요금에 상응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면 지역의 노인에게 목욕권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내 목욕장 이용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목욕장 이용요금이 6,000원으로 개인 부담금이 발생되고 있는바, 개인 부담금이 없도록 지원하여 어른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협약체결 관내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

소재지역	업소수	이용금액	비 고
함열읍	1개소	4,000원
황등면, 금마면	3개소	5,000원
그 외 및 시내지역	17개소	6,000원
계	21개소		협약체결업소

▸참고로, 전북 도내 자치단체 중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인 노인 목욕비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목욕비 지원현황 (도내 자치단체)

시 군	1매당 지원금액	지원매수(년)	비 고
익 산 시	4,000원	12매	분기별 3매
정 읍 시	5,000원	10매	분기 3매, 7월~9월은 1매
남 원 시	5,000원	10매	매월 1매, 7월~9월은 1매
임 실 군	5,000원	13매	분기 4매, 3/4분기는 1매
진 안 군	3,000원	18매	매월 2매, 7월~9월은 미지급

4. 입법예고 결과 : 2021.7.15. 의견제출 / 태양장목욕탕(함열읍)

▸주요내용 : 작은 영업장의 이용율이 낮아 영업에 어려움 발생

① 목욕비를 6,000원으로 상향시 손님께 2,000원 차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정 요청,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제도 유지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